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348		제출연월일 : 2021.10.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정에 따라 시설분담금 조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보완 및 시민부담 완화를 위해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 정액 급수공사비 적용 대상 급수공사의 종류를 규정함.(안 제12조제4항)

나. ‘임시급수’에 대한 요건 및 설치기간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2조의2 신설)

다. 「인천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정에 따라 시설분담금 관련 조항을 정비함.(안 제14조, 제26조제4항, 제46조, 제47조, 제53조제2항 및 별표 1, 별표 5)

라. 역류방지밸브 설치 조항을 신설함.(안 제19조의3 신설)

마. 요금부과 체계의 형평성 제고 및 시민의 요금 부담을 완화함.

- “정수처분해제수수료” 징수 규정 삭제함.(안 제39조제3호 및 제43조제3항 삭제)

- “호텔업 안의 목욕장” 및 “24시 또는 찜질 전문 목욕장”에 부과하던 최고 요율단계를 폐지하고 사용량에 따른 누진제 요금을 동일하게 적용함.(안 별표 3)

바. 수질검사 현장조사에 필요한 출장비용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수질검사 완료 기한 규정을 정비함.(안 제39조의2제3항 및 제39조의3제2항)

사. 근거법령 인용조문과 용어를 명확하게 정비함.

- 상위법령 근거 조항 명시함.(안 제1조 및 제12조제1항)

- 해석상 논란이 있는 용어 등을 명확히 하여 정비함.(안 제3조,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및 제18조)

- 「섬 발전 촉진법」에 따라 “도서지역”을 “섬지역”으로 순화함.(안 제28조제2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1.9.13.~2021.10.5.):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결과: 의견 없음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참조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및 「수도법」”을 “「지방자치법」 제153조․제156조제1항 및 「수도법」 제38조”로 한다.

제3조의 제목 “(급수지역)”을 “(급수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미고시 급수구역과 관할지역중”을 “관할구역 중”으로, “미고시 급수구역과 관할지역 이외의 구역”을 “미고시 구역과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공사의 시행)”을 “(급수공사의 시행)”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공사비부담 및 급수설비관리)”를 “(급수공사비의 부담 및 급수설비의 관리)”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공사비의 산출방법)”을 “(급수공사비의 산출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급수공사비”를 “「수도법」 제38조에 따른 급수공사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급수공사비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를 “급수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5조제2호의 개조공사

2. 제12조의2에 따른 임시급수 공사

3. 제29조제2항 단서에 따른 보조계량기 설치공사

4. D80mm 이상 설치 급수공사(세대 정액금 적용 급수공사 제외)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임시급수) ① 급수가능구역 내에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허가 또는 신고된 가설건축물에 한하여 임시급수 공사를 승인할 수 있다.

② 임시급수의 사용기간은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까지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공사비의 선납)”을 “(급수공사비의 선납)”으로 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8조의 제목 “(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을 “(급수공사 시행에 수반한 책임)”으로 한다.

제1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3(역류방지밸브의 설치) 시장은 역류에 따른 수돗물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도계량기 보호통 안의 계량기 후단에 역류방지밸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주 수도계량기를 통한 보조 및 세대별 계량기가 있는 경우에는 주 수도계량기에만 역류방지밸브를 설치한다.

제26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28조제1항 단서 중 “관할 지역이외의 요금”을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의 요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서지역”을 “섬지역”으로 한다.

제39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39조의2제3항을 삭제한다.

제39조의3제2항 중 “관계 공무원의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 그 소요되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를 “관계 공무원의 현장출장이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수수료 외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현장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은 「인천광역시 공무원 여비조례」에 따른다.

제43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46조를 삭제한다.

제47조 본문 중 “사용요금, 시설분담금”을 “사용요금”으로 한다.

제5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역사업소장(구단위 수도사업소장을 말한다)”을 “지역사업소장”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5호 및 제21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21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 중 표 제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 반 내 용	과 태 료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요금의 징수를 면한 자	급수시설물을 부정사용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개정규정 중 「지방자치법」 관련 부분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수도요금의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수시납분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급수공사 시설분담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신청된 급수공사의 시설분담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별표 3] 업종별구분표(제29조 관련)
	업종별	구 분 내 용
	가정용	1. 전용급수전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하여 가사용으로 사용하는 것 2. 10㎡미만의 소규모 가게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회복지시설 4. 기숙사
	일반용	1. 다른 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업소 2. 사설소화전사용량, 각종 공사 시 출수량, 운반급수량 또는 수도관 파손 등에 의한 누수량과 공공의 목적으로 급수탑, 소화전등에서 급수하는 것 (사용량 × 최종단계요율)
	욕탕용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목욕장업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및 「수도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그 밖의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먹는물 수질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방자치법」 제153조․제156조제1항 및 「수도법」 제38조--------------------------------------------------------------------------------------------------------------------------------------------------.
제3조(급수지역) 급수구역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미고시 급수구역과 관할지역중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고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고시 급수구역과 관할지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3조(급수구역) ------------------------------------ 관할구역 중 ----------------------------------------------------------------------------------------------------------- 미고시 구역과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
제8조(공사의 시행) ①ㆍ② (생 략)	제8조(급수공사의 시행) ①ㆍ② (현행과 같음)
제11조(공사비부담 및 급수설비관리) ① ∼ ⑥ (생 략)	제11조(급수공사비의 부담 및 급수설비의 관리) ① ∼ ⑥ (현행과 같음)
제12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설계수수료, 준공검사수수료 및 시공자재 검사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제12조(급수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수도법」 제38조에 따른 급수공사비----------------------------------------------------------.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정액제를 적용하지 않는 급수공사비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④ ----------------------------- 급수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 설>	1. 제5조제2호의 개조공사
<신 설>	2. 제12조의2에 따른 임시급수 공사
<신 설>	3. 제29조제2항 단서에 따른 보조계량기 설치공사
<신 설>	4. D80mm 이상 설치 급수공사(세대 정액금 적용 급수공사 제외)
<신 설>	제12조의2(임시급수) ① 급수가능구역 내에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허가 또는 신고된 가설건축물에 한하여 임시급수 공사를 승인할 수 있다. ② 임시급수의 사용기간은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까지로 한다.
제13조(공사비의 선납) ① ∼ ④ (생 략)	제13조(급수공사비의 선납) ① ∼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계량기 및 시설분담금 ) ① 급수설비의 신설(제16조제3항에 따라 세대별 수도계량기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경확대공사에 한한다)공사와 제29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하는 자는 별표 1의 시설분담금을 제13조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4항에 따라 공사비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 시설분담금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2호이상의 공동주택 및 상가점포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주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호별, 점포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 각각 구분 산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호별, 점포별 계량기를 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신청에 의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수설비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용 또는 공공시설 급수설비 또는 임시용 급수설비. 다만, 제7조제2항에 따라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 대한 급수설비 ⑤ 제4항에 따른 감면의 범위 및 신청 방법 등 감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⑥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공설 또는 시설공용 급수설비를 동의에 의하여 전용 급수설비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 이미 면제된 분담금이 있을 때에는 그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⑦ 급수관의 구경확대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의 신ㆍ구 구경별 분담금차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직권으로 구경축소한 급수설비를 원상 복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제18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 ⑤ (생 략)	제18조(급수공사 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9조의3(역류방지밸브의 설치) 시장은 역류에 따른 수돗물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도계량기 보호통 안의 계량기 후단에 역류방지밸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주 수도계량기를 통한 보조 및 세대별 계량기가 있는 경우에는 주 수도계량기에만 역류방지밸브를 설치한다.
제26조(급수중지와 폐전) ① ∼ ③ (생 략)	제26조(급수중지와 폐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 제3호 단서에 따라 기존 급수설비를 이용하는 경우 세대별 정액금을 적용받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시설분담금 차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삭 제>
제28조(요금) ① 요금은 별표2의 상수도요금표에 의한 구경별정액요금과 업종별사용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제3조 단서의 규정 중 관할 지역이외의 요금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8조(요금) ① ----------------------------------------------------------------------. -----------------------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의 요금----------.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간이급수시설의 배수지 또는 저수조를 이용해서 공동으로 급수를 받는 도서지역에 대한 요금은 전년도 결산결과에 의한 평균 판매단가를 매년 3월1일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② ------------------------------------------------------------------------- 섬지역------------------------------------------------------------------------.
제39조(제수수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각각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39조(제수수료)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43조제3항의 정수처분해제수수료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 미만 6,000원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 이상 12,000원	<삭 제>
제39조의2(수질검사 의뢰 등) ①ㆍ② (생 략)	제39조의2(수질검사 의뢰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질검사를 의뢰 받은 때에는 의뢰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질검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수질검사 의뢰자에게 수질검사 성적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삭 제>
제39조의3(수수료 등) ① (생 략)	제39조의3(수수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검사의뢰자는 수질검사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 그 소요되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 ------------------------- 관계 공무원의 현장출장이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수수료 외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장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은 「인천광역시 공무원 여비조례」에 따른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3조(정수처분) ①ㆍ② (생 략)	제43조(정수처분)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삭 제>
제46조(상수도시설훼손 및 누수등에 대한 책임) ① 상수도시설물을 훼손한 자는 지체없이 자기의 비용으로 원상복구 및 누수등에 따른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 훼손자가 원상복구를 하지않을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복구하게 하고 그 비용은 훼손자가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삭 제>
제47조(과태료등)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요금, 시설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또는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5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제47조(과태료등) --------------------- 사용요금---------------------------------------------------------------------------------------------------------. -------------------------------------------------------.
제53조(권한의 위임) ① (생 략)	제53조(권한의 위임) ① (현행과 같음)
②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역사업소장(구단위 수도사업소장을 말한다)에게 재위임한다. 다만, 제5호 및 제21호에 관한 권한은 수도시설관리소장에게도 위임한다.	② ------------------------------ 지역사업소장------------------------------. ---. 제5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4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분담금 징수	<삭 제>
5. ∼ 20. (생 략)	5. ∼ 20. (현행과 같음)
21.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도시설물 훼손등에 대한 조치	<삭 제>
22. ∼ 24. (생 략)	22. ∼ 2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수도법」

제38조(공급규정) ①일반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그 밖에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수돗물의 공급을 시작하기 전까지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제1항 본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 및 인가관청은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거나 승인할 때에 그 수도의 설치에 든 비용을 전액 수돗물의 요금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의 요금이 정하여지면 3개월 이내에 수도요금 생산원가, 요금부과 단가, 재원부족액, 부족 예산 충당 계획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인 일반수도사업자는 같은 법 제11조ㆍ제12조에 따른다.

④일반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교육시설ㆍ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을 할인하여 줄 수 있다.

1. 65세 이상인 자

2.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요금의 할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자

제71조(원인자부담금) ①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ㆍ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ㆍ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 기준과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136조(사용료)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①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 「수도법 시행령」

제53조 (공급규정의 승인 신청) 법 제38조에 따라 수돗물의 공급규정에 관한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급규정을 정하여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3. 역류에 따른 수돗물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계량기 후단의 역류방지밸브 설치 등 급수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제7조(수수료) ① 시험을 의뢰하는 자는 별표에 따른 수수료를 현금,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시험을 할 때 특수한 동물ㆍ식물 또는 장비를 사용하거나 현지 출장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수수료 외에 그에 드는 실비(實費)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지 출장에 드는 비용의 산정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다.

③원장은 시험대상물을 잘못 제출하는 등 의뢰인의 귀책사유로 재시험을 하는 경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수료와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④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오염 방지 또는 환경감시를 위해 필요하여 의뢰한 시험으로서 환경부장관이나 원장이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수질검사의 신청) ① 먹는물의 수질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질검사신청서를 「먹는물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별지 제1호서식 처리기간(20일)

□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37조 (수도요금의 보증금)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도요금의 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건설·건축공사장 또는 가설건축물에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

제39조의6(검사성적서 교부) ① 시장은 제39조의2에 따라 검사의뢰를 받은 때에는 의뢰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검사의뢰자에게 검사성적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의 개정안은 「인천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정에 따른 시설분담금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용어 정비 등 현행 조례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보완, 시민의 요금 부담 완화 등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비용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음.

4. 작성자 :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부장 김 진 서